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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

국민저항권 :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최후 방어선, 최후 보루

지금 한국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멘붕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도 없고, 밥을 먹고도 씹히지가 않고,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나라를 지키라고 우리의 세금으로 생활을 한 무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동조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다니.정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희대의 매국노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악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는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처럼우리 세금으로 간첩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며3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여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일어났습니다.그들의 모든 부당함은 사법부의 장악으로 기각 또는 처리..

Walk 2025.01.08

계엄이란? 정의부터 법적 효력까지 대통령의 권한 분석

최근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온통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된 걸까?혼란 속에 계속 블로그를 쓰지 못했던 이유입니다.지금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영화이상의 사태에 혼란스럽지만,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았기에 알리고 싶고,정치 1도 몰랐고 그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자책하면서현 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내렸을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계엄이 이토록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임에도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계엄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는지,또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Walk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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