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란? 정의부터 법적 효력까지 대통령의 권한 분석

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다

 

최근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온통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혼란 속에 계속 블로그를 쓰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영화이상의 사태에 혼란스럽지만,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았기에 알리고 싶고,

정치 1도 몰랐고 그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자책하면서

현 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내렸을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계엄이 이토록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임에도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계엄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는지,

또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서

군대가 치안과 행정의 주요 권한을 담당하도록 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법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이 이를 대신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전시(戰時) 및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公共)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지역 내의 행정권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밑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法制度)를 말합니다.

계엄은 사회적 혼란이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계엄의 종류    

1. 비상계엄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태에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으로 반란 같은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이 경우 군이 경찰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법권 일부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비교적 덜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게엄으로,    주로 군대가 치안 유지 역할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계엄의  선포 및 효과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일반 법률의 효력이 일부 제한되고,  군이 주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해당지역 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수색·거주 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국민의 자유에 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비계엄은 안녕질서의 회복이라는 치안유지의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헌법 및 법률 일부의 적용 제한 :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 확대 : 민간인을 포함한 특정 범죄는 군사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사법권의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가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이 권한이 오남용 될 경우 심각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습니다.

계엄의 역사적 사례

1979년 10.26 사태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되었고, 이는 이후 군사 정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계엄령 확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엄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엄의 필요성과 우려   

계엄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계엄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계엄은 국가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효력도 강력하고,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사회적 도전 속에서 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엄의 중대함에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무력의 탱크와 전투기와 폭탄이 오고 가는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하여 사회에 숨어있는 반국가세력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비단 분단국가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세계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위현장에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악성댓글을 유포하고 있으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된 이유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공산국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종북 친중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이 종북 친중세력은 막대한 세금을 '평화'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결과적으로 핵개발을 지원했으며,

북한에 과학기술대학을 지어줌으로써 해커를 양성하는데 일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재인이 세월호라는 대형참사의 아픔을 이용하여 촛불시위를 선동한 포퓰리즘 정치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쥠으로써 법을 바꾸고, 주요 요직에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다 심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대야당을 등에 업고 이재명이 입법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인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거대야당이라는 탱크로 몰아붙이며 독재를 강화하여

무엇이든 쟁취하는 모습은 너무도 경악스럽습니다.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해? 네!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 시국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계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미 2년 전부터 내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국가비상사태였습니다.

계엄은 정당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으로 고도의 정치가 맞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퇴진 운동이었습니다. 168회.

그 이후 맘에 안 드는 장관들 줄 탄핵 22회, 및 직무해제.

국가안보와 청년들을 위한 예산 모두 삭감, 간첩법 폐지, 검경찰, 군지원 모두 삭감

마약의 자유로운 유통! 이외에도 수많은 법을 거대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게 만들고,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청년들을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법치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 세력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내란을 일으키는 단체가

오히려 계엄을 이용하는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계엄을 이용해 탄핵이라는 도구로 최고수장을 공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거대야당의 머리수로 모든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합리적으로 거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심, 며칠 전 일어난 무안공항 사고

광주의 한 신문사가 이 사고를 8일 전에 게재된 사실이 밝혀졌고, 편파방송 MBC의 보도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 혼란을 통해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개정안입법예고와 대통령 체포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과 그 일을 도모한 단체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문재인이 강력히 추진한 무안공항의 허술하고 비정상적인 설계와 운행하지 않고 있던 공항을

12월 3일  강제오픈시킨 이재명의 지시로 179명의 사망과 2명의 중상이라는 희생을 낳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항공사가 한 입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행보, 방송 후 1시간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국민을 향해 쏴라'라는 글을 올려놓고,

유족들 앞에 무릎 꿇는 파렴치한 행보로 인해 포퓰리즘 정치의 극악을 보았습니다.

 

법치주의를 망가트리고, 김일성과 같은 한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태풍처럼 휘몰아쳐 쑥대밭이 되었지만,

예전과 달리 국민의 의식이 깨어있고, 높아져 태풍의 잔해를 치워나가기 위해 힘을 합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장악으로 쉽게 무너졌지만, 모든 언론, 신문까지도 편파방송으로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강국이라 할 만큼 진실을 알리는 SNS가 법치국가를 유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시국이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너무도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대한민국 이익을 중심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 거의 모든 방송이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들 중에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중국을 옹호하게 되었다면

사실은 바로 알고 적어도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람과 그 단체를 지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만든다면 분명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